국방부 조사본부, 해병대 수사단과 상반된 결론 <br />해병대 1사단장 ’과실치사’ 혐의 특정 불가 결론 <br />"일부 진술 상반된 정황…혐의 특정 어려워"<br /><br /> <br />해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기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상반된 결론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 장관의 '결재 번복' 등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임성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방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방부 조사본부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서 가장 큰 차이는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느냐 여부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방부 조사본부는 관련자 6명을 경찰에 넘기기로 하는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8명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기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사본부가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이 있는 등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로 혐의까지 특정하긴 어렵다는 설명인데요. <br /> <br />조사본부는 사고 당시 지침을 어기고 허리 높이까지 수색을 지시한 대대장 2명의 혐의는 인정된다며 인지 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고, <br /> <br />1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아직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니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어 경찰에 송부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렇게 해병 순직 사고에 대한 상반된 결과를 내놓은 날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했죠. <br /> <br />최초 1사단장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에 장관이 직접 결재했다가 번복한 것이 집중적으로 추궁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애초 국방부 장관의 결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장관에게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에 결재하고 바로 다음 날 번복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이 장관은 자신이 직접 판단한 것이라며 이른바 '외압 의혹'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송옥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이게 결재를 하고 나서 어디서부터 외압을 받아 가지고 번복을 하신 겁니까?] <br /> <br />[이종섭 / 국방부 장관 : 외압은 없었다는 점을 다시 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82213263349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